[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질의를 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의미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https://image.inews24.com/v1/7a40d2b2763a08.jpg)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향해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인데 피크타임에는 최대 3천원까지 내야 택시 호출이 된다"며 "호출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데 대해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부르는 데 추가되는 호출료를 일컫는 것이다. 승객들이 최대 3천원을 더 내고 카카오T블루를 부를 경우 주변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즉각적으로 콜이 잡히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는 1천원~2천원 선에서 추가 요금이 형성된다. 카카오T블루의 시스템상 택시기사들에게 자동으로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 더 신속하게 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돈을 더 내고) 블루를 부르면 빨리 호출이 되는데 일반호출은 배차가 안 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며 "기본요금에서 3천원 더 내야만 호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T블루와 일반 호출 비용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류긍선 대표는 "일반호출이 안 되는 것은 피크타임에 실제로 배차 가능한 차량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기사들이 선택적으로 콜을 수락하는 부분도 작용한다"고 답했다. 또 "블루의 경우 호출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반호출과 가격을 동일하게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카카오가 가맹택시 법인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20% 가져가는 부분을 지적하며 "상생 방안을 만들지 말고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상생 방안'이란 카카오가 지난 9월 발표한 5년간 3천억원의 '상생 기금' 조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류 대표가 "가맹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택시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류 대표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례로 카카오 택시의 사례를 언급했고 방통위도 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상생안으로 5년간 3천억원 기금 마련한다고만 했는데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죽여놓고 묘지만 좋은 것 세워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결국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기부 종합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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