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중재안' 野 설득 가능할까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가 헌법 상 행정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강제성을 희석,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독자적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관의 장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하고'라는 표현은 '검토하여 처리하고'로 바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막판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전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 중재로 번안 의결을 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뜻"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한 만큼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만약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 의장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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