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죄수가 왕 되려 공동체 질서 파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한 비판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구가 흘러나온다"며 "또 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미 (공직자를) 29번 탄핵했으니, 기이어 30번을 채우겠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암시하며 경제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해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란다. 본인 2심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느냐"고 되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선 즉각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전날 공수처가 일임한 체포영장 집행을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절한 것을 두고도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이런 짝퉁 영장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중심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 탄핵 사유 철회를 재판부 측에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며 "민주당이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으로 빙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헌재도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며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에서 탄핵 심판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소추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비춰볼 때,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 의결 절차 필요하다"며 국회 탄핵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