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영장 재청구·집행해야 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6일 자정)이 만료되는 데 대해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서 아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조본 체제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인 전날(5일) 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경찰은 이날 공수처의 제안을 거부했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6일) 오전 7시경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여당 의원 40여명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우려해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있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경호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고발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처에 대해) 정할 텐데, 아마 직무유기 관련된 거면 공수처에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고발 추진을 예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5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40%가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4.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