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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가능'…비상상황 고려해 자제할 뿐"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거부는 '위헌적 발상'"
윤종군 "부글부글 끓지만 자제하고 지도부에 위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국가 비상상황을 고려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보류한 것에 대해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가 됐다"며 "이제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고 있었던 합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며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은 것도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인 만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난도질한 것에 대해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 사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자제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시 탄핵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도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선 앞서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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