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은 '보류'[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진행된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연말연시 공연과 행사, 모임 등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세웠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외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높다"고 했다.

또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