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국정마비 위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이어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 13일 만에 좌초됐다. 27일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정치권은 "민생탄핵", "내란 진압"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현실적 타격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쟁할 때 아냐⋯경제·외교 충격 '발등의 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에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의 결정적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해선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분도 없다"며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자신의 뜻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정치권의 혼동을 넘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힘겹게 회복해 온 경제·외교적 리스크가 자칫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마감했다.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에 환율은 장중 20원 넘게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섰다.

고위급 외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해 우리 정부의 차질 없는 외교·안보 정책 수행 의지와 한일·한미일 간 협력 지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외교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최상목 '권한대행' 인계⋯국무회의 무력화 우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받았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해서 정치적 결단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앞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나 내란·김건희특검법 등의 현안에서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민주당은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한 권한대행을 빼면 15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으로 개의가 불가능해 진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