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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파면"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내란진압이 국정안정·국가안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의 대리인단이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국가안보"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내란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대리인단 구성과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변론준비 참석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날 오전 9시 쯤 대리인단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에 참석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을 역임한 배보윤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법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가 이날 기일에 참석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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