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국민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 하려고 하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1명 남을 때까지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고 하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한 대행에 대한 정치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태세"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겁박하더니, 이번엔 200명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151명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는) 아전인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 거냐"며 "민주당은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가 국가적 비극이 아니고 축제"라고 주장한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권 놀음에 함몰돼 다수당 의회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려 대선을 조기화 하려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한 안달과 집착을 버리고 여야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촉구한다"며 "즉시 여야는 헌재(헌법재판)소장 지명 및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