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불응…공수처, 시간 두고 재소환 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출석 조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두 번째는 이날 오전 10시였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사실상 예상된 일이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준비가 먼저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고 원한다"며 "조사는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거나 방문·서면 조사 등의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국회, 비상계엄 핵심인사들의 진술 그리고 지난 3일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진 비상계엄 상황 등을 종합하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다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앞서 석 변호사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면서 출석이 어렵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방문 또는 서면조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의 예를 보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목표로 시간을 두고 3차, 4차 소환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 대통을 조사하던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이고,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인력(처장 포함 51명)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로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조사는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첫 준비기일에도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현재까지 그를 대리해 준비기일에 출석할 대리인단 조차 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26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