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박계 30명 탈당, 국회 4당체제 변화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분당의 낡이 밝았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30여명이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국회는 이후 여야 4당 체제로 꾸려지게 된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탈당과 함께 곧바로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고, 다음 달 24일 까지 신당 창당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대선에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신당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말이 많지만, 두 후보가 모두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28일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보수가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으로 분열되면서 향후 국회는 보수·개혁이 모두 경쟁을 벌이게 됐다. 호남을 근거로 하는 야권이 분열된 것에 이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여권까지 분열해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정치권이 보다 민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小與 VS 200석 넘는 절대 多野, 신당 캐스팅보트될 듯

국회가 100석이 안되는 소수 여당과 2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꾸려지면서 향후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은 28일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토론회도 열고 창당추진위원회 안을 만들고 이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확정하는 등 새로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을 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찬성했던 것을 들어 야권의 증세 입장에 보수신당이 동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대위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법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입법안,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을 거론하며 "이 정도는 받아줘야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보수신당이 아닌가"라며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이 이같은 경제민주화 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곧바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을 우회할 수 있는 의석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석 5분의 3 이상이면 신속 안건제도를 가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장 330일이면 쟁점 법안이 통과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도 소집 요건인 3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소집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은 향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다수 야권 사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