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韓수출 올해 22억달러 차질

[김다운기자]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지난해 24억달러, 올해 22억달러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2015년중 24억달러로 통관수출의 0.5%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해 1~9월 중으로는 22억달러(0.7%) 정도였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차질규모가 2017~2020년중 통관수출의 0.8% 정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전자, 자동차는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이 해당 제품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의 경우 조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규제적 조치는 모든 국가에 무차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직접적 조치는 아니며, 오히려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역규제가 타국 수출을 위축시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적 영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억5천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