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개SW 수요 창출 '작전 개시'

앞으로 공공 기관이 공개SW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데스크톱 PC와 서버 SW를 공개SW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시범 사업을 확대해 2007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입,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 사용중인 상용 SW중 일부를 공개SW로 전환하는 등 수요 창출 위주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 기관에 들어갈 공개SW로는 운영체제 '리눅스',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픈오피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마이SQL', 웹브라우저 '모질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MS 윈도, MS 오피스 MS익스플로러, 오라클 DBMS 등 특정 업체 점유율이 높은 SW가 앞으로 이들 제품으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뒤 적용 대상 확대

정통부는 11월부터 총 30억원을 투입,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상용 SW를 공개SW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리눅스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이며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1개, 대학교 1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은 오는 10월10일까지 SW진흥원 공개SW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통부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대상 기관을 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다른 공공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과 국내SW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통부는 2007년까지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데스크톱PC의 20%, 서버용 SW의 30%를 공개SW로 전환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천7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게 정통부 설명.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범정부 공개SW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제도 개선, 수요 창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이 분위기 조성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수요 창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는 "그동안 공개SW 관련 제도 개선, 이용 활성화 위주의 사업을 펼치다보니 구체적인 수요 창출에서는 부족한점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은 직접적으로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공개SW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은 물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SW 사용에 문제 없을 것"...정통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명 조사 기관의 자료를 앞세워 관리 부분을 포함하면 윈도의 총소유비용(TCO)이 리눅스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리눅스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이에 대해 정통부는 "공개SW가 현재까지 사용자 편의성이나 AS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커뮤니티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독일와 중국 그리고 영국에서 한국보다 앞서 공개SW 육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MS가 정부 정책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은행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공개 SW인 '모질라'를 사용한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로그인이 안되는 문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