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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촛불의 힘, 대통령 '탄핵' 견인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 출범, 국정조사·특검 이어져

[아이뉴스24 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벌 총수 9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988년 일해재단 비리 관련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의 일로 대부분 총수들은 미르·K재단 기부금과 관련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나 이권과 관련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면세점 추가 선정 의혹에 휩싸인 관세청과 관련 기업이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도 불구하고 심사 강행 의지를 보여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게임사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우리가 이득 본 게 뭐가 있느냐'며 강력 부인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게임사들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냉랭한 기류를 이어왔던 구글과 카카오가 해빙 국면에 접어들어 관심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올해의 앱'에 카카오 게임이 선정되고 남궁훈 카카오 게임 부사장이 구글의 연말 행사에 초청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팔면서 과다 경품(보조금)을 뿌린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총 106억9천890만원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지원금 경쟁이 어렵다보니 결합상품에 40만~50만원 보조금 지급하면서 과열 경쟁을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방송통신, ICT 법안처리가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미방위 내에선 100여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한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잠들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176개 중소기업이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숫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통과, 헌정사상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의 결과였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35명 찬성을 보장하는 상황이어서 탄핵 가결선인 200석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확인된 압도적인 민심의 힘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량인 62석 정도가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친박계 의원도 상당수가 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훨신 넘어 70%를 넘기는 수로 이같은 압도적인 찬성표는 향후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분위기는 과거 국회의장석 점거와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난장판이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에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며 잡담과 웃음, 박수나 환호를 금지시켰죠.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본 뒤 뒤늦게 표결에 임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저녁 7시 5분 경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국무회의를 연 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이 완성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최순실 위세 확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6일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청문회에 이어 7일 2차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2차 청문회에서는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 연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이 불출석해 맥이 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측근 고영태·차은택 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고 일관했고,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확인한 최순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차은택은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순실의 제안으로 차은택이 추천한 이들이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 컨텐츠진흥원장 등으로 임명됐습니다.

고영태에 의하면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던 김종 전 차관을 자신의 수행 비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여실히 확인된 청문회였습니다.

◆朴 대통령, 세월호 참사 머리 손질 보도에 분노 폭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후 중앙재난본부 상황실을 방문하기 전 약 1시간 20분 가량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배가 가라앉고 아이들이 죽어가던 그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머리와 메이크업에 시간을 썼다는 사실에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해당 미용사에 대해 "출입증이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 외부 손님이 아니다"며 "정무비서관실 소속"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들은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는 2명의 인사들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들이 대통령 관사에 체류한 시간은 3시 22분에 도착해 4시 37분에 떠나 약 1시간 15분 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머리 손질에 1시간 20여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당일날 315명이 물속에 잠겨있다는 보고 받은 이후에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위해 90여 분이 시간을 보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를 하는데 90분을 버렸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며 "당신의 머리와 어린 학생의 생명, 뭐가 중요한지 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재벌총수 청문회, '정경유착' 고리 끊을까?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참석했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위원회 참석 전에 말을 아낀 것에 반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기업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짧게 말한 뒤 청문회장에 입장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988년 일해재단 비리 관련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재벌 총수들을 향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재벌 총수들은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에서 "청와대나 정부 요청을 거절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출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대기업들에게 청와대 입장을 설명했다"고 답하고, "청와대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하나같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자금 지원의 강제성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해 삼성이 35억원에 달하는 말 상납 의혹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 경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국민연금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유 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등으로 답변하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비처럼 저희에게 할당돼서 의례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돈이 들어갔던 것을 몰랐냐고 묻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자금을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회비를 내듯이 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미래전략실과 관련해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느꼈다"며 "선대 회장이 만들고 현 회장이 유지한 것이라 함부로 하기 조심스럽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삼성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약속을 지키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누구를 신상 필벌할 것인지 묻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정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 검찰조사와 특검이 있을 텐데 잘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과 구본무 LG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전경련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은 전경련을 탈퇴·해체시키고 필요시 새 시대에 맞는 싱크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말해 달라"고 촉구하자 이 부회장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다.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며 삼성의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최태원 SK 회장과 구본무 LG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전경련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하 의원이 탈퇴 의사에 동의하냐고 묻자 "환골탈태에는 동의한다. 새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구본무 LG 회장도 거듭되는 하 의원의 동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청문회는 증언에 나선 총수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등 시종일관 '모르쇠' 답변을 되풀이 하고, 질문에 나선 의원들도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의 구태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실익은 없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수입차 역성장 위기? 日브랜드는 웃었다

'디젤게이트' 역풍을 맞은 수입차 업계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요타와 렉서스를 비롯한 일본자동차 브랜드는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게이트의 반사이익으로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가솔린 세단의 인기도 일본 브랜드의 판매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 누적대수는 20만5천1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감소했습니다.

반면 토요타와 렉서스, 닛산, 혼다 등 일본 브랜드의 3만1천8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11.7%에서 올해 15.5% 늘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전체 판매 순위에서도 일본 브랜드들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을 살펴보면 수입차 시장의 강자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1위와 2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렉서스와 토요타는 각각 3위와 4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닛산과 혼다는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친환경 라인업을 갖춰온 렉서스와 토요타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렉서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9천170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9%의 판매 성장을 이뤘고, 토요타 역시 작년보다 19.9% 판매가 늘었습니다. 렉서스와 토요타의 인기는 수입차 하이브리드 판매 전체를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수입차 연료별 등록 비중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만4천104대가 팔리며 지난해 대비 70%에 가까운 판매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렉서스 'ES300h' 베스트셀링카 순위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솔린 세단의 인기도 일본 브랜드의 판매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가솔린 모델 판매 순위를 보면, 닛산 '알티마 2.5'와 혼다 '어코드 2.4' 모델이 각각 384대, 276대가 팔리며 베스트셀링 모델로 꼽혔습니다.

혼다는 올해 11월까지 6천154대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46.0%의 판매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피니티는 3천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5%의 판매 증가를 나타냈고, 캐시카이 판매 중지 등으로 고전한 닛산도 올해 5천206대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1.7% 판매량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세단을 주요 모델로 하는 일본 브랜드가 수요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도 호실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朴 탄핵안 가결에도 免 특허 심사 예정대로 강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 강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는 오는 17일 진행될 면세점 특허 심사에 상당한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야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실제 소유한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롯데와 SK가 거액을 출연한 것이 이번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도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예정대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17일에 강행키로 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면세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청구를 추진해오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후 면세점 이슈에 대해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심사 강행을 두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 역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여전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특허 심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면세점 관련 뇌물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허 심사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면세점 특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이후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허권을 어떻게 어느 곳을 취소할 지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어수선한 시국, 삼성전자는 180만원 돌파…또 최고가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장중 180만1천원까지 오르며 사흘 연속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숨고르기를 하며 이번주 마지막 거래일인 9일에는 178만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지주회사 전환과 배당 확대 등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 확대로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이익이 8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2017년에는 반도체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중심의 회사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핵 정국' 방송통신, ICT 입법 '0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소용돌이 정국 속에서 방송통신, ICT 입법은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관련 입법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미방위 내에선 100여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한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통상 국회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 지도부 협의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마감 이후 새누리당은 현재 원내 지도부 사퇴가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당도 1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에 들어갑니다. 통상 다음 회기는 내년 2월께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방위 차원에선 쟁점 법안들을 포함해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는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현안들을 확정해야 하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사진 추천 권한을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여야로 가져오는 게 골자입니다. 뉴스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성향 의원 162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만큼 공영방송은 야권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야당 측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의 편파적 보도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면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마찬가지로 편파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 채널들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결과가 도출되는 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4월 종료됩니다. 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선 일정과 함께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튜브 레드 국내 전격 출시, 그러나 잡음 점점 커져

유튜브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레드'가 국내 정식 출시됐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이어 전세계 다섯번째이며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최초인데요.

유튜브 레드는 동영상을 광고 없이 재생하고 영상을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청할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 다른 앱을 열거나 화면을 꺼도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레드는 월 7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주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제작자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유튜브 레드 전용 콘텐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도 유튜브 레드와 함께 출시됐다. 유튜브 레드 가입자는 유튜브 뮤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국내 출시와 맞물려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유튜브 레드 서비스에는 포함돼있는 구글뮤직과 유튜브 키즈가 국내에서는 출시가 안됐고 유튜브 레드 오리지널 시리즈마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미분류로 인해 출시가 됐음에도 감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측은 국내 영상물 등급 심의가 끝나는 대로 서비스 가능한 작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합상품 과다경품' 통신사·케이블 방송 과징금 107억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팔면서 과다 경품(보조금)을 뿌린 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통신 4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케이블 방송 3사(티브로드, 딜라이브, CJ헬로비전에) 에 총 106억9천890만원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중 가장 많은 45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으로 지원금 경쟁이 어렵다보니 결합상품에 40만~50만원 보조금 지급하면서 과열 경쟁을 했습니다.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 상한선은 고속인터넷 단품으로 19만원, 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결합시 22만원,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3개 결합시 25만원이다. 여기에 이동통신까지 결합되면 28만원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IT 기술 '양날의 검'

IT 기술의 발전은 일상의 편의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나 동시에 사이버 위협도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등 새로운 기술이 사이버 위협의 통로 또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보안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보안 업체 시만텍코리아는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17년 10대 보안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시만텍에 따르면, 클라우드 환경이 확대되면서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클라우드를 공격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에 문서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용자가 늘자, 공격자들이 PC가 아닌 클라우드를 공격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기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제어하는 IoT 환경 역시 보안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에 취약한 IoT 기기는 디도스(DDoS)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지난 10월 미국에서 IoT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아마존, 트위터 등 1천200개 이상의 웹 도메인에서 장시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커넥티드카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커넥티드카를 해킹해 이를 인질로 삼고 몸값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킹으로 차량을 탈취하고, 무단 감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할 위헙도 존재합니다.

한편, 시만텍은 이러한 보안 위협 외에 내년도 10대 보안 전망으로 ▲파일리스(fileless) 악성코드 증가 ▲머신러닝에 의한 보안 기술 발전 ▲보안소켓계층(SSL) 남용에 따른 HTTPS 악용 피싱 사이트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민관 빅데이터 TF 출범

빅데이터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빅데이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행정자치부, 통계청과 함께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TF는 국내 빅데이터 업무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빅데이터 TF 팀장은 각 부처의 차관급인 미래부 최재유 2차관, 행자부 김성렬 차관, 통계청 유경준 청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민간 데이터 전문 기업과 학계 전문가, 데이터 보유 공공기관, 지자체, 관계부처가 팀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제 1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빅데이터 주요 정책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 데이터 활용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앞으로,빅데이터 TF는 분기별로 모임을 개최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흥 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TF 공동팀장인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빅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S, '윈도10'으로 모바일 시장 해법찾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 공략을 위한 열쇠를 윈도10에서 찾았습니다.

MS는 8일 열린 윈헥(WinHEC) 행사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윈도10 실행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MS는 퀄컴과 손잡고 ARM칩, 윈도10의 조합으로 모바일 기기 시장에 재도전하려는 것입니다.

MS는 그동안 인텔과 협력해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추진했으나 모바일앱의 부족으로 시장 점유율이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MS가 이번에 시연한 것처럼 퀄컴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윈도10을 구동하면 오피스앱같은 MS앱을 비롯해 어도비의 포토샵앱, PC 게임 등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 앱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모바일용 윈도10 버전을 별도 구매하지 않고 기존 데스크톱 버전을 모바일 기기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RM칩용 스마트폰 등을 생산해온 삼성이나 LG, 모토로라, ZTE, HTC, 에이수스, HP 등이 윈도10을 탑재한 단말기를 손쉽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MS의 윈도10 생태계가 모바일 기기로 단기간내 확장될 수 있습니다.

MS는 인텔과 공동으로 서피스폰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텔이 스마트폰용 칩개발을 중단하면서 이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하드웨어와 윈도10, 클라우드 서비스의 3개축으로 윈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MS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퍼즐 조각없이는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MS는 이전에 퀄컴 ARM칩용 윈도RT 버전을 내놨으나 데스크톱 버전과 차이로 PC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에 MS는 이번에 윈도10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그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MS는 스마트폰을 PC화해 윈도10 생태계를 넓히고 PC 시장의 영향력을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해 입지를 다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애플과 디자인 특허 상고심서 승소

미국연방대법원이 6일 열린 애플과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의 감액 요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날 8명의 판사 전원일치로 "특정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책정할 경우 무조건 해당 제품의 판매 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고 이 건을 항소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배상금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애플에 3억9천9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디자인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총 3건입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는 지난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가 창출한 이익에 맞먹는 수준의 액수입니다. 이는 미국 특허법이 디자인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20만개 이상의 특허 기술의 집합체이며,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17년 디지털 광고시장 장밋빛 전망

광고서비스 전문업체들은 2017년 디지털 광고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고서비스 전문업체 마그나와 그룹M, 제니스옵티미디어 등 3개사는 여러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내년 디지털 광고시장이 올해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그나는 내년 세계 디지털 광고시장이 올해보다 5.7% 증가하고 그룹M과 제니스는 4.4%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미국 디지털 광고 판매액은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700억달러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미국 모바일 광고 매출의 경우 올해 54.1% 성장해 3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소셜미디어 광고 매출도 48.2% 증가해 160억달러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26.3%로 올해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제니스는 내년 디지털 광고시장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중동, 아프리카의 광고시장이 감소하는 반면 남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제니스는 글로벌 광고시장에서 소셜미디어 광고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72% 성장해 전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룹M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 예산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기타 신규시장의 개척으로 글로벌 광고시장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애플, 자율주행차 '애플카' 개발 첫 시인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전기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이 회사가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애플카 개발이 실체없는 뜬 소문이 아니라 애플이 중점 투자하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22일 NHTSA에 서한을 발송하고 시장에 신규 진출한 업체들에게 기존 자동차 업체들처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이 서한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머신러닝과 자동화 부문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애플은 "기존 자동차 업체가 2015년 12월 제정된 미국육로교통개선법(FAST Act)에 따라 일반 도로 주행 테스트의 경우 자동차와 부품 등의 최소 성능 요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구글과 같이 이 시장에 갓 진출한 업체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애플이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공정경쟁과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한층 더 빨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애플은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의 지휘부 교체후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완성차 생산대신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일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수십명의 인력을 감원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기업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올초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이에 10억달러를 투자하며 자동차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 맥라렌, 자율균형 오토바이 업체 릿모터스와 인수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패션 품은 현대百, 업계 '빅4' 올라섰다

현대백화점그룹이 SK네트웍스의 패션부문을 양수합니다.

8일 현대백화점그룹은 패션 전문 계열사인 한섬을 통해 SK네트웍스 패션사업 부문 전체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도 금액은 3천261억원으로, 최종 가액은 향후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M&A는 지난 2012년 한섬 인수를 진두지휘 해 패션사업을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키워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그룹의 패션부문을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홈쇼핑 등 유통사업 외에 그룹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패션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섬과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을 합칠 경우 올해 약 1조3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이랜드·삼성물산 패션부문·LF와 더불어 현대백화점그룹이 국내 패션업계 '빅4'로 도약하게 됩니다. 올해 한섬은 7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은 약 6천억원의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섬 인수 이후 시현하고 있는 지속 성장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을 수익성과 외형을 모두 갖춘 국내 최상위 패션회사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양수한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은 타미힐피거·DKNY·CK·클럽모나코·까날리·아메리칸이글(이상 수입 브랜드), 오브제·오즈세컨·세컨플로워·루즈앤라운지·SJYP·스티브J&요니P 등 인지도 높은 국내외 브랜드 총 1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의류 부문에 있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패션 전문 계열사인 한섬과 SK네트웍스 패션부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국내 최대 패션기업으로 키우는 등 패션사업을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섬의 강점인 자체 고급 여성복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입 브랜드에 있어서 견고한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운영경험을 자랑하는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의 역량과 노하우를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등 유통 채널과의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 한다는 방침입니.

더불어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SK네트웍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유지와 지속 성장을 위해 전직원들의 고용을 100%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유경 신세계 사장, 한국판 '세포라' 만든다

정유경 총괄사장이 신세계백화점의 화장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중심으로 화장품 사업에 관심을 쏟던 정 사장은 이번에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화장품 편집숍 '시코르'를 선보이고 이를 한국판 '세포라'처럼 키워 백화점 화장품 시장 판도를 바꾼다는 각오입니다. 세포라는 LVMH그룹이 운영하는 세계적인 코스메틱 전문 편집숍입니다.

8일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중 대구점 개점과 함께 뷰티 멀티숍 '시코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뷰티 편집숍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코르는 180여평(595㎡)의 대규모 공간에 상주 직원만 30여명에 달하며 신세계 단독 브랜드 20여개를 포함해 180여개의 전 세계 뷰티 브랜드를 총망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세계 대구점은 시코르를 포함, 220여개 브랜드의 업계 최다 구색을 갖춘 뷰티 전문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프리미엄 화장품 편집숍 '라페르바', 이마트의 화장품 편집숍 '슈가컵', 이마트 자체 화장품 브랜드 '센텐스' 등을 앞세워 고객 집객의 열쇠가 되고 있는 화장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등의 색조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1위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 인터코스와 지분율 50 대 50으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세우기도 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오산에 화장품 제조공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를 통해 '센텐스'와 '노브랜드', '슈가컵'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센텐스'는 개발자제조생산(ODM)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와 2년간의 공동개발을 통해 선보인 것으로, 대형마트 업계에선 최초다. 또 지난 9월에는 '노브랜드' 브랜드를 통해 스킨케어·선케어 등 총 12가지 상품 라인을 선보였고 스타필드하남에는 화장품 편집숍 '슈가컵'을 열었습니다.

정유경 부회장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통해 PB 브랜드 '비디비치'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손잡고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해 화장품 ODM·OEM 사업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또 화장품 편집숍인 '라페르바'도 이곳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4년에는 스웨덴 향수브랜드 '바이레도',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 등을 인수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이 지분 증여를 계속 늦추고 있는 이유가 남매에 대한 경영 능력이 덜 끝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들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CJ 유통그룹 총수, 청문회 소신 발언 '주목'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가운데 유통그룹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각각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성 뇌물죄 의혹'으로 지난 6일 국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업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금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마트나 쇼핑센터를 규제하고 있어 어렵기도 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투자 비용의) 80%를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년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매달 2회씩 강제휴무와 신규점 개점과 관련해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김종훈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백화점, 면세점까지 강제휴무토록 하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반드시 문을 닫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의 소신 발언은 다른 재계 총수들이 마치 답변을 외운 듯한 태도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 회장은 이날 '면세점 관련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부인하면서도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앞장 서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신 회장은 "전경련 해체를 반대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요구하자 주저하던 총수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목 받았습니다. 여기에 롯데그룹의 정보력에 대해서 가감없이 "허술하다"고 인정하며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도 우회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하며 뚜렷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2013년 하반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손 회장은 "먼저 연락한 것은 전화가 아니며 만나자고 해서 직접 만났다"며 "조 수석은 당시 그룹에서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회사를 나가줬음 좋겠다는 뜻"이라며 "조 수석이 박 대통령의 말씀이라고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0년 이상 재계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 그룹의 총수를 물러나도록 하는 일을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과거 군부 정권 때는 있었던 일"이라며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목 받았습니다.

또 손 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원에서 대기업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CJ그룹만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하며 사실상 재단 출연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더불어 손 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과 차은택 씨의 창조혁신센터 문화융성조직을 자신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그룹 오너인 이재현 회장의 사면 요청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의 특별사면이 사전에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점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사전에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상고가 받아들여진 적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데뷔 '리니지 레드나이츠'…장기 흥행 관건

모바일 게임 '리니지 레드나이츠'가 출시 하루 만에 시장 연착륙에 성공하며 유명 지식재산권(IP) '리니지'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게임업계의 관심은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엔씨소프트의 중장기 운영 역량에 쏠릴 전망입니다.

지난 8일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동시 출시된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무료 순위와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론칭 하루 만에 기존 흥행작을 꺾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아직 순위가 집계되지 않은 구글플레이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4.5개(5개 만점), 구글플레이에서는 4.4개(5점 만점) 별점을 기록 중입니다.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역할수행게임(RPG)이다. 18년간 서비스된 '리니지'의 재미와 가치를 모바일에서 재해석한 첫 번째 작품으로, 원작의 재미와 이용자간 경쟁 콘텐츠, '혈맹'으로 대표되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하드코어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만 전문으로 개발했던 엔씨소프트에 있어 '리니지'의 진중한 이미지를 캐주얼하게 재해석한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큰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실제 '리니지 레드나이츠'를 처음 접한 시장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말하는 섬' '글루디오 영지' 등 '리니지'를 연상시키는 주요 요소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시장에 이미 많이 출시된 기존의 수집 RPG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도 줄을 잇기도 했죠. 지난 8일 주식시장에서 엔씨소프트 종가는 전일 대비 9.73% 내린 21만8천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출시 하루가 지난 지금 '리니지 레드나이츠'는 일부 부정적 평가를 딛고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출시 당일 좋은 성적에 주가도 다음날 반등했습니다.

게임업계의 시선은 이제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중장기 흥행 여부에 쏠립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 흥행작을 선보이지 못한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초반 기세를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죠.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중장기 향방을 아직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처음으로 내놓은 모바일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 모바일'의 경우 지난해 3월 텐센트를 통해 중국에 출시돼 애플 앱스토어 매출 5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순위가 급락한 전례가 있거든요.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론칭 첫날 몇 가지 반응만으로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궁극적 흥행여부나 흥행수준을 예단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성향에 맞춘 발빠른 콘텐츠 업데이트와 과금 정책이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중장기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에서 다년간 축적한 운영 노하우가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서도 이어질 지 관심"이라고 전했습니다.

◆中,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파장 올 듯

내년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정보 및 가격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 조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국내 게임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문화부는 오는 2017년 5월 1일부터 자국 내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가격,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는 90일 이상 보관돼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부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이용자 이익 보호가 불분명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로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국산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지 정책의 변화로 국내 게임사들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서 논의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여야 정치권이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게임업계는 지난달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연루 의혹, 게임업계 "이득은 무슨…"

최순실 국정농단에 게임사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게임업계는 '우리가 이득 본 게 뭐가 있느냐'며 강력 부인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게임사들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날 늦은 오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게이트의 준비된 숙주였다는 말이 많고 특히 게임사들 상대로 규제 장사를 했다. 그래서 게임사들도 최순실 사단의 농단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 알고 있나"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여명숙 위원장은 "최근 저도 그 제보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2~4월 사이 (가입하라는) 컨택이 왔고 안하겠다고 하는데도 공짜로 해줄테니 들어오라고 했다더라"라며 "(게임업계는) 안한다고 했고, (게임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고 2천800만 이용자들이 금방금방 반응해서 잘못하면 맞아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게임업계가 전경련 가입을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 장사와 관련해 내사 중"이라며 "미수에 그친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게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소문이거나 잘못 이해된 것인지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업계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게이트와 게임업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경련과의 관계 자체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의 출연을 요구하는 등 정경유착의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전경련 측에서 가입 제안이 온 것은 맞으나 산업의 성격이 달라 거절했다"며 "만약 게임사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다면 게임업계가 뭔가 이득을 본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해당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도 "올해 4월경 전경련에서 게임 등 뜨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가입 요청을 했다"면서 "당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잡음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게임업계가 가입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최순실게이트와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자칫 산업 이미지 자체가 퇴색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았던 가상현실(VR) 분야의 경우 최순실 최측근인 차은택 CF 감독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연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죠.

김홍석 한국VR산업협회 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은 "VR 시장 동력을 막 가져가려는 지금 예기치 못한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라며 "VR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철퇴를 맞은 아케이드 게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브니키' 파티게임즈 경영권 매각

'아이러브커피' '아이러브니키'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사 파티게임즈의 경영권이 매각됐습니다. 파티게임즈는 이번 경영권 매각에 앞서 지난달 내부 신작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인력을 정리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모다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162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펀드인 어큐러스그룹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운영자금 조달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유상증자와 CB, BW 발행의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모다정보통신의 재무적투자자인 신밧드인베스트먼트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모다정보통신은 유상증자를 통해 파티게임즈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모다정보통신은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의 지주사인 B&M홀딩스의 최대주주입니다.

한편, 경영권이 매각된 파티게임즈는 '주전공'인 여성향 게임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초부터 역할수행게임(RPG)을 중심으로 한 장르 다각화를 추진했으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대부분의 신작 개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대형 파티게임즈 전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변화된 회사 전략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브커피' '아이러브니키' 등 여성향 게임에 두각을 보였던 파티게임즈의 강점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파티게임즈 경영권을 확보한 모다정보통신 측에서 신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며, 당분간 자신이 회사 경영을 이끌 것이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카카오 '긴장·대립' 끝내고 해빙모드로

그동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냉랭한 기류를 이어왔던 구글과 카카오가 해빙 국면에 접어들어 관심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올해의 앱'에 카카오 게임이 선정되고 남궁훈 카카오 게임 부사장이 구글의 연말 행사에 초청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모바일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내년부터 연합전선을 형성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국내 유망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 활로가 마련될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게임 총괄 부사장은 지난 6일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열린 2016년 올해의 베스트 앱·게임 시상식에 참가했습니다. 남궁 부사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민경환 구글플레이 한국 사업 총괄과 함께 연단에 올라 40여분간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쿵푸팬더3 포 카카오'가 구글이 선정한 '2016 올해의 게임'의 '올해를 빛낸 대중적인 게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이 구글의 '올해의 게임'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사 관계가 냉랭했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죠.

게임업계에서는 구글과 카카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카카오는 아직 "구글과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협력 방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PS4, 전 세계 누적 판매량 5천만대 돌파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는 플레이스테이션4(PS4)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지난 6일 기준으로 5천만대를 돌파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발표한 신형 콘솔 'PS4 프로' 판매량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PS4 타이틀 누적 판매량은 4일 기준 3억 6천96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122개 나라 및 지역에서 판매 중인 PS4는 지난 5월 판매량 4천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1천만대를 더 판매하며 콘솔 게임기 관련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9일 개막한 '2016 LOL 올스타전', 관전포인트는?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최고 선수들이 모이는 꿈의 축제 '2016 LOL 올스타전(이하 올스타전)'이 9일 0시(한국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습니다.

2013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올스타전'은 지역 최강을 가리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나 '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과 달리 팀 대항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콘셉트의 경기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

'올스타전'에는 ▲한국(LCK) ▲북미(LCS NA) ▲유럽(LCS EU) ▲중국(LPL) ▲동남아시아(LMS)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등 6개 지역에서 인기투표를 통해 뽑힌 3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멥' 송경호 ▲'벵기' 배성웅 ▲'페이커' 이상혁 ▲'프레이' 김종인 ▲'매드라이프' 홍민기가 대표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3개 지역을 하나의 팀으로 구분, '팀 파이어'와 '팀 아이스'로 진영을 나눠 대결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와 함께 '팀 파이어'에 속해 경기를 치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올스타가 소속된 팀이 올해도 우승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2013 LOL 올스타전'에서는 투표를 통해 선정된 5명의 선수와 박정석 감독이 전승 우승을, '2014 LOL 올스타 인비테이셔널'에서는 한국 대표로 나선 SKT T1 K가 전승 우승을 달성하며 세계 최강다운 모습을 보였죠.

'2015 올스타전'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한국과 북미, 동남아시아 선수들로 구성된 '팀 파이어'가 최종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팀 파이어'가 승리하면 한국 올스타는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세우게 됩니다.

◆176개 中企, 구조조정 확정…금융위기 이후 최대

올해 176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숫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채권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6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워크아웃에 들어갈 C등급은 71개사,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밟게 될 D등급은 105개사입니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2천35개사 중 177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했으나 6개사가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 결과 2건이 수용돼 등급조정을 포함 176개사가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세부평가 대상은 총 2천35개 업체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숫자도 전년보다 1개사가 늘어, 1, 2, 3차에 거친 2009년 대상기업 총 512개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3년 평균 137개사보다는 28.5%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 C등급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C·D등급)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회수, 금리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12월 중 외부전문기관인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기업대상(B2B) 대출 상환유예를 독려하고,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잠자던 은행계좌,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OK'

지난 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국내은행의 개인계좌수는 총 2억3천만개이며 잔액은 609조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9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이 같은 비활동성 계좌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인터넷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하면 됩니다.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잔고이전과 해지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 시대, 전국 ATM 2년새 1천대 감소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확대로 자동화기기(CD·ATM)의 숫자가 2년 동안 1천대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자체 자동화기기를 편의점 등 결제대행업체(VAN) 기기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CD·ATM 수는 12만 1천344대로 2013년 최고치인 12만 4천236대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 영업점수가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영업점내 설치된 CD·ATM 대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은행 영업점은 2013년 7천600개에서 지난해 7천300개로 300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내 기기도 6만7천100대에서 6만2천700개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부가통신망(VAN)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점외 CD·ATM은 편의점 수가 확대되면서 2013년 5만7천100대에서 5만8천700대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2014년말 기준 10만명 당 ATM 설치대수는 291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중 CD·ATM 총 이용건수는 42억 5천629만건으로 2011년 최고치 43억 7천만건을 기록한 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CD·ATM 1대당 이용건수는 3만 5천건으로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금인출은 감소한 반면 계좌이체는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입출금, 계좌이체 등 기존의 처리업무 이외에 통장개설, 외화송금, 간편결제서비스 입출금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향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바이오인증 등 디지털혁신 기술을 반영한 셀프뱅킹 자동화기기 등 스마트형 ATM기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투업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발족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층에서 금융투자업권의 효율적 IT업무 환경전환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컨소시엄 발족식에서는 금융투자협회와 21개 금융투자회사 및 5개 블록체인 관련 기술회사가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참여사의 업무노하우와 기술력 융합을 통해 상호이익 증진과 자본시장의 블록체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투자회사는 대신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선물입니다.

기술파트너로는 데일리인텔리전스, 더루프, 코인원, 노매드커넥션, 피플인사이드가 합류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원 넘으면 못받는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정책모기지를 충분히 공급하되, 일반 가계부채 확대에는 제한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해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받을 수 있도록 서민 실수요층 위주로 요건을 정비합니다.

가계부채 급증 완화를 위해 일반국민에게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과되게 구현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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