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기업 혐의 제기 안한 檢, 재벌 면죄부"

[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안종범의 공범으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과 그들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피해자가 됐다"며 "비리의 공모자들이 피해자가 된 것으로 재벌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삼성은 검은 돈을 이용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은 수 천 억원의 국민노후자금 손해를 감수하며 삼성을 비호했다"며 "롯데, SK, 부영은 물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기업들 모두가 공범이고 부역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정의이고,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논평을 통해 "삼성의 엄청난 규모의 지원에는 삼성물산 합병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며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다. 재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재단 출연 및 거래를 했을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검찰은 공소장에 재단에 출연한 재벌과 그 모금책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뇌물공여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특히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를 지원한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 이는 검찰이 정권은 바꿔도 살아있을 재벌에는 벌벌 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은 기업총수들을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아닌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결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재벌과는 손을 잡겠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이러한 기득권연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남김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 CJ의 총수 사면 등 모든 정황은 기업들이 삥을 뜯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고비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 총수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