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NFC 인증, 최순실 게이트로 '지지부진'

[성상훈기자] 신용카드사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카드 NFC 인증' 도입을 위한 통합 인증센터 구축에 나섰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얼어붙은 정국의 영향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NFC 인증 방식이 이통사 갑질 논란 등 많은 이슈를 겪으며 업계에 알려지면서 관련 법제도 보완에 대한 지적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및 신평사 11개사는 지난 1일 '신용카드 NFC 인증 통합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회사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 현 시국에서는 바깥 회의에 참석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한국NFC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차 방문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회의 참석하는 것도 압력으로 비춰진다는 지적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한다"며 "(최순실 사태 이후)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올스톱인 상태인데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이 새로 올때까지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통위를 비롯해 다른 정부 부처도 최순실 사태 이후로 민간과 협력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는 것. 이때문에 업계의 의견수렴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NFC 인증은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에 이어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받을 당시 이통3사의 '갑질'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정감사에 도마위에 오르고 이통3사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일단락됐다.

현재 신용카드 NFC 방식은 ▲카드번호 직접 입력 방식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이용 방식 ▲NFC 터치 인증 방식 등 세가지로 굳어지고 있다. 이를 모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 NFC 인증 방식의 인가를 내줬을 당시 신용카드사들은 별도로 인증 시스템 구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자사 카드만 이용 가능했기에 현재는 통합 인증 센터 구축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각자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별도 검토했지만 설비 구축이 10억원~30억정도 들어간다"며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카드사들도 있지만 비용이나 편의 기능 면에서도 통합 센터 구축이 맞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본인확인 관련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일괄 조사한 결과 관련법만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수정 보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신용카드 NFC 인증도 스마트폰이 보편화 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신기술이지만 현행법의 장벽과 기존 기득권 세력과 부딪히면서 줄곧 난항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금융서비스 역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시장과 맞닿게 된 지금 본인확인과 관련된 법제도도 바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우민 입법조사처 박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관공서 업무외 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자정부가 이렇게 빠른시일내 자리잡게 된것은 주민등록번호라는 독특한 제도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박사는 "본인확인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방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다양한 본인확인기술과 서비스를 보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아이핀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해외와 같이 다양한 인증방법이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과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도 "몇년전부터 이러한 법조항을 수집하고 있지만 분류하기 힘들정도 많은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본인확인제도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가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특정방식만을 강요하는 형태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한국NFC의 사태에서 보듯이 새로운 본인확인방법이 시장에 나올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지 증명이 됐다"며 "해외처럼 시장에 다양한 인증수단들이 보급되면 분명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