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보험료 인상, 바람직하지 않아"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자율경영 도입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3개 외국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진 원장은 "특히 상품개발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가격과 수수료 결정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방식이 일대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율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유념해야 한다는 당부다.

그러나 진 원장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율 경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해외 본사와 협의해 필요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진 원장은 "'가입하기는 쉬우나 보험금 받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보험 소비자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