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실무 검토…北 압박

[채송무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검토되는 등 한미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는 현지시간 19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 및 순환 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존 캐리 미 국무부장관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체(SCM)에서 이같은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배치되면 사실상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윤 장관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논의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한미간 외교와 국방 분야 차관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군사적 측면의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거기에 추가해 전략적, 정책적 수준의 논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정례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존 케리 국무부장관은 "북한은 안전과 발전, 국제 사회의 존중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에슈턴 카터 국방부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은 흔들림 없다"면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