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85%는 수입산 농약, 농가부담 가중 원인"

[유재형기자] 수입농약이 국내시장을 점유율을 넓히며 이때문에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농약 원료 물량은 총 1만6천862톤, 5천70억 원(달러당 1천128원 기준)에 달했다.

수입 국가별로 보면 수량은 중국, 금액은 일본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28.42%인 4천793톤을 차지했고, 전체 수입액은 일본이 28.34%를 점유했으며 1천437억에 달했다. 반면 국내산 소요량은 3천80톤에 그쳐, 전체 국내 소요량의 15.4%에 불과했다. 수입의존도가 84.6%에 이르고 있지만 국산에 비해 4배나 비싼 수입원료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농약 수입원료 가격은 상승추세지만 국산원료 가격은 하락세다. 수입원료의 경우 1톤당 2011년 2천913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3천6만원으로 3.2% 상승했다. 이 시기 국산원료는 968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1.2%나 하락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국내 농약회사가 아닌 농가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박 의원은 "비싼 수입산 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점령하면서 그 후과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에서도 농가당 농약비용이 2011년 84만3천원에서 지난해 92만8천원으로 10.1% 증가했다. .

박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다"며 "농약 원료개발에 대한 투자나 예산은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은 "농약의 등록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료 개발에는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료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이 농가경영에 필수요소인 농약원료 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