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비정규직, 위험한 일 도맡아

[채송무기자] 정규직의 74%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정규직 외 직원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안전사고 사상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의 정규직 외 직원은 1만4천986명으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450명, 용역직 2천258명, 검침원 5천133명, 유지보수직 7천145명 등으로 정규직 2만명을 포함하면 총 3만5천32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위험하고 힘든 일은 용역직원이나 도급 직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정규직은 18명, 도급직은 710명으로 그 차이는 무려 39배가 넘는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안전 장구 등의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현재 전기 작업을 하는 정규직원 3천109명에게 개인당 연간 73만원 상당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갑, 절연소매, 가죽장갑, 검전기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7천145명의 도급 직원에게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할 문제라서 자신들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이 작성한 '배전공사 예산서'를 보면 한전은 배전공사 1건에 306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중 안전장구 구입과 관련된 항목인 '안전관리비'는 1만7천305원에 불과하다.

해당 협력사가 비슷한 수준의 공사 20건을 수주한다고 해도 한전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는 34만원 수준이어서 한전으로부터 받는 안전관리비로는 제대로 된 안전장구를 도급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 의원은 "도급사가 연간 수십억원의 공사를 수주해 수천만원의 안전관리비를 받더라도 도급사가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한전이 도급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에 안전장구 지급 의무화를 명시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작업과정과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항상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