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래부 국감, 與 보이콧에 결국 '빈손' 종료

[조석근,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첫 국감이 결국 소득없이 종료됐다.

집권 여당의 보이콧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보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새누리당이 불참을 고수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향후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의 거부와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내일도 지속될 경우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야당 간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야당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도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내일부터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당초 미래부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오후까지 정회 상태였다. 양당 간사는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다수당 간사가 상임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추후 국감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데 대한 반발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이다. 야당이 과반 이상 다수당 지위를 남용해 국정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전세 및 대출 특혜, 탈세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동문회 게시판에 자신이 이른바 '흙수저'라는 이유로 야당의 집중 의혹제기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새누리당이 이에 적극 보조를 맞추면서 26일로 예정된 미방위 비롯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다.

이날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반면 미방위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대부분 파행을 보였다.

한 피감기관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 일부 국감이 증인채택 등의 이유로 파행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특정 정당이 전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할 경우 이날 국감이 진행되지 않은 미래부 등 기관에 대해 현장시찰이나 종합감사에서 국감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을 제외하고 진행할 경우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추후 여야 원내 지도부 협의에 따라 이날 국감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선 다시 일정이 조율될 수 있다"면서도 "12월 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감 대상과 기간, 증인 축소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