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대책에 집값 상승? 과도한 걱정"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됐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과 내달 발표될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 측 대응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택정책 등 근본적인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가(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 시점은 오히려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임 위원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정책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