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중"

[김다운기자]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감을 표시한 가운데, 12일 금융당국이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3천억원 늘어났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8천억원 이상 늘면서 올해 최대 월간 증가세를 기록한 상태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것을 목표로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수도권에서는 올해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5~7월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중에는 9조2천억원 증가하며 증가세가 42.9%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달보다 2천억원 감소한 점에 미뤄볼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제2금융권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