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사드' 보복?

[이원갑기자]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면서 비자 확보 문제와 무역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무역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 내 상용비자 발급 대행 기구인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는 지난 3일자로 비자 대행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상용비자는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게 하는 비자다. 원칙적으로는 중국 내 기업이 발행한 초청장을 근거로 받을 수 있지만 무발여행사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초청장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통로였다.

무발여행사를 통해 초청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국내 비자 대행업체들은 중국 현지에서 초청장을 직접 구하거나 아예 상용비자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상용비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차 중국에 매번 출입할 때마다 일회용 단수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 내에 계열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초청장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비자 수급에는 변화가 없다. 관광비자의 경우 사업 활동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한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번 비자 발급 제한과 더불어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배우 김우빈과 수지의 드라마 팬미팅을 취소하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견제 조치도 벌인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변경이된 비자 발급 조건과 관련해 무역업계의 동요가 없고 중국의 사드 대응 조치들이 무역 보복까지 이어지기에는 제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상용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 협회에 제기되는 무역업계의 민원이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다"며 "용무가 있는 현지 바이어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되고 초청장이 없다 해도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출입국 때마다 단수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중국 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올해 우리나라에 제소한 수입 규제가 한 건도 없다"며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권을 벗어나 명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중국의 자잘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면 중국은 그 같은 조치를 더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