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포괄적안보영향평가, 국회 특위 열자"

[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드 도입과 관련해 포괄적 안보 영향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로 떠나며, 시작도 안 한 사드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사드배치를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라 말했다. 우리 헌법 60조에는 그런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성주로 내려가서는 사드 논란이 풀릴 수 없다"며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드를 아직 성주로 내려 보내서는 안된다. 다시 여의도로 가져와야 한다"며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야 3당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린다"며 "사드 특위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며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일단 제1야당의 정확한 당론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의 중심에 제1야당이 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