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논의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하 ICT R&D) 기획, 평가, 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23차 ICT 정책 해우소를 지난 15일 과천과학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정책 해우소에는 미래부 ICT R&D 기획 및 과제 수행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해우소에서는 그간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ICT R&D 기획. 평가, 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 ▲민간기업 선진 기획, 관리체계 ▲유럽연합(EU) 기획·평가, 관리체계에 대해 발제와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미래부는 'K-ICT 전략 2016', '정부 R&D 혁신방안'을 반영한 'ICT R&D 기획, 평가, 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 발표를 통해 ▲개방형 기획 체계 도입 ▲평가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연구자 중심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부담 완화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수요자 맞춤 사업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SK텔레콤 박진효 원장은 '민간기업 선진 기획‧관리 체계'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ICT 시장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한 R&D 기획,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시스템 기반의 체계적인 R&D 관리방안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외대 정일영 교수는 'EU의 기획, 평가, 관리체계' 발표를 통해 유럽에서 추진 중에 있는 ICT R&D 정책 및 기획,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해우소에 참석한 관련 기업들은 "정부는 기초, 원천기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재난, 안보 분야와 같이 위험요소가 많아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및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해 평가 단계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편의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중요성과 연구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기관차원의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ICT R&D지원체계를 적극 개선해 ICT R&D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번 해우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ICT R&D 기획, 평가, 관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안)'을 확정하고 내년 ICT R&D사업 과제기획, 평가, 관리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