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드 배치, 中 무역 보복 가능성 적다"

[이원갑기자] 정부가 지난 8일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는 그 가능성을 매우 적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공식 소통 창구가 개설됐고 지난 2000년 '마늘 관세' 사건 때와 달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상태라는 것. 현장에서도 무역 보복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위협 신호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의 사드 도입 공식화 직후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가 폭증하자 중국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한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 보복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현재 WTO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에 문제가 있다 해도 한중 FTA를 맺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통과된 이후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담팀을 꾸리지 않은 것은) 업계가 별다른 이상 기류를 체감하고 있지 않는 데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너무 지레짐작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정경 분리 원칙을 줄곧 지켜왔기 때문에 한중 교역 관계는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현장 기업들로부터 별다른 기미는 전해오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3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겠지만 사드 자체는 경제계가 아닌 양국의 정부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 단체들은 현재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한 무역 보복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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