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 배치' 놓고 혼선 거듭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12일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버렸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인 추미애, 송영길 의원 등 당내 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혼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24명의 의원들이 발언했으며 사드 배치에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신중론 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 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지하는 데 유효한 전술체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대(對) 중국·러시아 외교,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신중론자들은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 동의 부재,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에서는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방위, 외통위의 부실한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 즉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문제, 주변 당사국들과의 문제, 전술적 무기로서의 효율성 문제 등의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고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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