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 13조원 넘으면 서프라이즈"

[이혜경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추경은 거시경제 환경이나 증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부의 추경 집행을 바탕으로, 잠재적 성장률 하강위협을 방어하고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과 함께 경기방향선회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과 만연한 경기침체 리스크극복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정부측에 주문했고,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하반기 경기환경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실시 여부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하나금융투자의 김용구 애널리스트는 "이번 추경의 사활은 예산 규모, 편성 세부 항목, 실제 예산집행까지의 정책시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론 추경 규모가 중요한데, 이번 추경은 세출기준 13조원을 넘을 것이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2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나 5조원 이하의 '미니 추경'보다는 10조~15조원 규모의 중형급 추경 실시 가능성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관측했다.

정책당국이나 시장 투자자 입장에선 성장률 3%선 사수 여부가 관건인데, 성장률을 0.4%p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 12조9천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김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4%p'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기관 재정지출승수(KDI 0.384, 한국조세연구원 0.482, 현대경제연구원 0.498의 산술평균치 0.455 적용)를 감안해 계산할 경우 했을 때 이 정도 선이 된다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이번 추경이 세출기준 13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발표된다면 이는 '서프라이즈'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까지 더불어 고려한다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보강 시도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며 "경기 모멘텀 회복, 대외 리스크 완충, KOSPI 2천선 안착 시도 모두에 있어 분명한 긍정요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