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논란의 '단통법' 칼 대나

[조석근기자] 지난 30일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4·13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상황에서 야당이 단통법에 대한 재개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단통법 및 통신요금 인하가 국회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단통법이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 1년 6개월 단통법 논란, 결국 20대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원내대표)은 지난 4·13 총선 직후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료 폐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회 교섭단체 중 기본료 폐지, 단통법 개정 등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역시 더민주당이다. 지난 4·13 20대 총선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와 함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 실시 등 단통법 개선안을 내세웠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 20대 국회 미방위가 새로 구성되는 대로 단통법 개정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단통법이 지금 형태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19대 국회 상임위에서도 당내 소속 의원 중 단통법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며 "당이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20대 국회 상임위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실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업계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해졌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제)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요금할인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실시 이후) 데이터 소비는 급증했지만 통신요금은 절감됐다"며 "통신업계가 서비스와 요금, 품질을 위주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포지티브한(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단통법 효과로 당장 시장에서 큰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거들며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현재로선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통한 통신업계의 마케팅 경쟁이 위축되면서 중소 판매점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정체에 빠져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상황에서 단통법이 성공적이라는 정부의 평가는 일방적으로 들린다"며 "단통법 실시 이후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