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정국에 정국 경색, 원구성 영향?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가운데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며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도장을 대신 찍는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며 "3당이 공조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은 정상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회를 지킬 것이다. 의회를 열어 여러 현안을 다루는 건 의무"라며 "이 문제로 인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원 구성 협상은 이뤄지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야권 공조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다소 원구성 협상이 야권에 유리한 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3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행 18개로 유지하는 것과 법정시한인 오는 6월 9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야가 법정시한인 6월 9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정 시한까지 불과 10일 만 남긴 상황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에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떻게 배정할지 여부부터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중 하나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총선 민심에 따라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 하고,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인 야당 몫이므로 역시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오히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갖는다면 국회 운영을 독점하게 돼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당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최근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