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본 지진 여파? 요동치는 한국 정치·경제

[아이뉴스 24 편집국] 4.13총선 이후 한국사회 전체가 변화를 맞은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이웃나라 일본은 규슈지방을 덮친 지진으로 홍역을 치룬 한 주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대기업의 잇따른 사과였습니다. 지난 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옥시가 차례로 사과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년 간 미뤄온 이 사건이 총선의 야권승리 이후 봇물처럼 진전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폐 손상 유발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은 국민의 지탄 대상에 오르며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등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소니는 지난 14일 이미지 센서를 생산해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16일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일부라인 조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며 통신업계의 사활을 결정할 '주파수 대전'의 본격적인 레이스의 시작을 알린 한 주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을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1.2%로 내렸습니다.

4.13 총선 이후 여야 각 정당에서 차기 당권과 관련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책임론 공방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추대론과 관련한 계파 간 힘겨루기가 재개된 모습입니다. 또 총선 패배로 김무성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새누리당은 이후 위기를 수습할 세력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주파수 경매 신청, '4월 대전' 수일 앞으로

지난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습니다. 미래부는 입찰자별 적격 심사를 거쳐 4월말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5일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신업계의 사활을 결정할 '주파수 대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700MHz 대역 40MHz 폭(A블록), 1.8GHz 대역 20MHz 폭(B블록), 2.1GHz 대역 20MHz 폭(C블록), 2.1GHz 대역 40MHz 폭(D블록), 2.6GHz 대역 20MHz 폭(E블록) 등 총 5개블록 140MHz 폭에 대해 치러집니다.

입찰 출발선인 최저경쟁가(경매 시작가)는 A블록이 7천620억원, B블록 4천513억원, C블록 3천816억원, D블록 6천553억원, E블록 3천277억원입니다. 미래부는 이들 블록에 대해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을 진행하고 승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 밀봉입찰로 블록별 주인을 가립니다.

미래부는 각 라운드별 최소증분을 2013년과 같은 0.75%로 책정했습니다. 경쟁과열을 우려해 2011년 1%에서 다소 낮춘 것입니다. 이번 경매의 시작가 총합은 2조5천700억원입니다. 통신 3사가 최종 라운드까지 매 라운드마다 최소증분만큼 입찰액을 올린다면 최종 라운드 입찰가 총합은 3조4천억원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경매를 두고 경쟁 과열로 '승자의 저주'가 발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역대 경매 중 가장 많은 매물이 등장한 데다 정부가 사업자별로 최대 60MHz 폭, 광대역(40MHz)은 1개 블록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최대 쟁점이던 2.1GHz 대역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2.1GHz 대역 내에서 SK텔레콤과 KT가 나란히 40MHz, LG유플러스가 20MHz를 이미 사용 중입니다.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대역은 올해로 사용시한이 만료됩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를 법정 산식에 따른 금액과 이번 경매 C블록 낙찰가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산출할 방침입니다. C블록 낙찰가가 높아지면 재할당 대가도 비싸집니다. 통신업계 1, 2위인 SK텔레콤과 KT가 이번 경매의 꽃으로 불리는 금싸라기 대역에서부터 베팅을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대상이 통신사 입장에서 절실한 광대역 주파수 2개 블록 정도라면 3사가 서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치열히 경합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는 지난번과 달리 사업자 입장에서 A블록에 실패해도 C블록, E블록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입찰경쟁이 생각처럼 과열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 기소, 보조금 환수 되나

검찰이 지난 22일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더벤처스를 통해 지원된 '팁스' 보조금 20억원은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더벤처스를 통해 지급된 팁스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벤처스로부터 팁스 창업팀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총 10개로 이중 파킹스퀘어는 카카오에 인수됐고 뤼이드는 20억원의 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개 스타트업은 2억원~5억원의 팁스 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보조금 환수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파킹스퀘어와 뤼이드를 제외한 8개 스타트업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베일 벗은 '티맥스OS'

티맥스소프트가 개발한 PC 운영체계(OS)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SW) 회사인 티맥스는 지난 2009년 야심차게 OS 개발에 나섰다가 실패하며 쓴 맛을 봤습니다. 7년만의 재도전인 셈이죠.

'티맥스OS'는 지난해 12월 설립한 티맥스오에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정식 출시는 5개월 가량 뒤인 10월입니다.

그렇게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1개 해외 법인을 통해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티맥스오에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OS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티맥스OS는 유닉스 기반 PC용 OS입니다. 커널 영역과 개발·런타임 영역을 분리해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하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3D 그래픽,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이번에 티맥스오에스는 오피스 SW '티맥스오피스(TmaxOffice)', 웹브라우저 '투게이트(ToGate), 통합개발플랫폼 'TOP' 제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만 티맥스의 OS 출시에 대한 제품의 완성도, 오픈소스 활용여부 등에 대한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 몰려오는 中 웰메이드 게임…시장 장악 우려↑

중화권에서 재미 검증을 마친 '웰메이드' 모바일 게임들이 물밀듯이 한국 시장에 몰려들면서 국내 시장 장악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대형 퍼블리셔 위주로 재편되고 모바일 게임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중화권 모바일 게임들이 빠르게 채워가는 추세입니다. 이들 게임사들은 한국에 설립한 지사를 교두보 삼아 양질의 게임을 공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모바일 게임보다 저평가됐던 중화권 모바일 게임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거듭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되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보면 특유의 조악한 그래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에프엘모바일코리아, 이펀컴퍼니 룽투, 로코조이, 치후360 등 중국 및 홍콩 게임사들은 연이어 한국 지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뮤오리진(5위)' '천명(7위)' '클래시오브킹즈(13위)' '더킹오브파이터즈98UM(19위)' 등 다수의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도 냈죠.

국내 신생 퍼블리셔들의 경우 중국 모바일 게임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넥슨, 넷마블게임즈 등 대형 퍼블리셔 위주로 국내 시장이 재편됐고, 자체 게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든 영향도 큽니다.

국내 한 모바일 게임사 대표는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지에서 재미가 검증된 중국 모바일 게임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다"며 "국내 시장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이 가지는 무게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 시작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쉽게 뉴스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카인즈(BIG KINDS)'가 지난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이하 언론재단)과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 출범 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문체부는 뉴스가치 재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사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재단과 함께 '빅카인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빅카인즈'는 1990년 이후에 축적된 기사 3천만건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빅카인즈'는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됩니다. 일반인용 '빅카인즈'는 기사 내 키워드와 인물·장소·기관 등 개체명, 정보원, 이슈 흐름(트렌드) 분석과 개체명 간 관계망(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용 '빅카인즈-프로(BIG KINDS-Pro)'는 언론인과 학자 등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뉴스데이터 심층 분석도구입니다. 전문가는 '빅카인즈-프로'에서 데이터 마이닝(이용자가 많은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유용한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발견해 활용하는 것)을 통해 분석결과를 얻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언론사의 심층보도와 기업의 소비 환경 분석, 공공기관의 정책개발, 스타트업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학계의 보도 분석 등에 '빅카인즈'를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롤챔스 스프링 결승전, 세계 최초 VR로 생중계

CJ E&M 게임채널 OGN이 '롯데 꼬깔콘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이하 롤챔스 스프링)' 결승전에 e스포츠 분야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VR) 생중계를 시도합니다.

롤챔스 스프링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라이엇게임즈, OGN 등 3사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인데요.

CJ E&M과 KT가 기술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VR 생중계는 총 3개 채널을 통해 23일 중계됩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ROX 타이거즈와 SKT T1의 부스 화면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는 조은정, 조은나래 아나운서의 해설이 시청자에게 별도로 제공됩니다.

특히 게임 부스 화면은 별도의 효과나 컴퓨터그래픽(CG) 처리 없이 현장 느낌 그대로 전달하며, 그동안 시청자가 느끼기 어려웠던 선수 시점 화면과 부스 안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 VR 중계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올레TV 모바일(안드로이드 버전)'을 통해 접속한 후 해당 경기 배너를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계되는 화면은 모두 4K 고화질로 송출됩니다.

◆ 끊이지 않는 '스타2' 승부조작, 11명 또 걸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 이하 창원지검)는 '스타크래프트 2' 경기 승부조작 사건 2차 수사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와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에 열린 KeSPA컵과 GSL 시즌2 코드S, 올해 1월 GSL1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을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하고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과 승부조작 브로커 4명, 승부조작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 베팅 담당 직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승부조작 대가 3천만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자수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과 전주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전주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대거 행해지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뿐 아니라 KeSPA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창원지검은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 나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주주권리, 경영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제정 이후 2003년 한 차례 개정됐으며, 이후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6월 중으로 2차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에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사 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도 반영합니다.

종류주식, 경영권 승계, 집행임원제, 전자투표제, 원격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준법지원인 등은 검토 후 추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해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추가했고 강도도 소극적인 개선 유도에서 적극적인 개선 권고로 높였습니다.

비재무적 성과 지표인 ESG(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개선 활동,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근로자 권익 보호, 하도급거래 등 추가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원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인 대규모 공개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피지배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삭제합니다.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소집 통지도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행사를 위해 투표용지 등을 이용한 표결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이사 결격사유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에 한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권고키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5월 말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중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은행들, 1Q 줄줄이 '깜짝실적'…바닥 찍었나

은행들이 올 1분기 일제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장 마감 후 KB금융그룹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천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7.0%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천300억원을 웃도는 실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7천7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전분기 대비 9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천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4%, 전분기 대비 102.4% 늘었습니다.

그동안 은행주들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손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애널리스트는 "최근 핵심예금 증가 등을 감안시 순이자마진(NIM)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만 없다면 2분기 이후에도 NIM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 올해 성장률 3.0%→ 2.8%로 하향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1.2%로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같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지난 1분기 중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세계 성장률, 교역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 시각은 여전하다"며 "미국 통화정책 불안감이나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최근 들어 완화됐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저유가 및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으로 연평균 1%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물가경로를 보면 금년 상반기 1.0%에서 하반기 1.4%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저유가로 인한 물가하방 압력 약화, 경기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날 한은은 4월 기준금리를 10개월째 1.50%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 지원에 역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펴겠다"면서도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을 직접 투입하라는 의미를 담은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4명의 금통위원이 임기를 마쳤는데요. 21일 새로운 금통위원 4명이 임명장을 전달받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금통위원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입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첫 출근한 날, 한은 노조는 한은 1층 로비와 한은 정문 앞에서 "한은에 착륙한 뒤에는 정부 낙하산 줄을 끊으시라"며 '낙하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SA 판매금액, 총 1조원 돌파

지난 3월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금액이 약 한 달 만에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ISA의 판매금액이 이번 달 15일까지 1조84억원을 기록하며 총 1조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수는 150만 6천598명이었습니다.

업권별 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의 경우 은행은 136만2천906명(91%), 증권 14만2천887명(9%), 보험 805명(0%)으로 은행 가입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입금액에서는 은행이 6천280억원(62%), 증권 3천793억원(38%), 보험 11억원(0%)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보다 증권의 ISA 가입자의 1인당 평균가입금액이 훨씬 높았습니다. 업권별 1인당 평균가입금액을 살펴보면, 은행은 46만원, 증권은 26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자 전체의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67만원이었습니다.

ISA 유형별로 보면 신탁형이 9천719억원(96%), 일임형이 365억원(4%)으로 대부분 신탁형 계좌였습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구체적으로 가입할 금융상품을 지정해주는 것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투자대상 모델 포트폴리오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유일호 경제팀 100일…향후 과제는?

지난 1월13일에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일호 경제팀이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4대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직무·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력,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등을 비롯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선정·출범(6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련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간 차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적극적 규제 개선 등으로 산업구조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규제 프리존 입법과 연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4일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연계해 산업경쟁력 회복, 부실기업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조조정 가속화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거시 정책은 경기여건에 따라 신축적·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희망적인 쪽에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열심히 해서 경제 상황의 호전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는 돈 막고 사회보험 개혁" 정부, 재정건전화 착수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체제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제도도 손을 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작년 12월에 역대 정부 최초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지출구조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60년이면 국가채무가 현 40%대에서 6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는데요. 현재 같은 구도로는 국가재정을 더이상 안심할 수 없고, 사회보험도 지속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재정준칙(채무준칙 등), 페이-고(Pay-go:재원조달방안 첨부 법안 발의)제도,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도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장기재정전망의 틀 하에서 전망주기 일치, 재정안정화 목표 수립 등도 모색합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도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새는 돈(재정누수)을 철저히 틀어막을 생각입니다. '신규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위기의 경제 해법은 구조조정? 야권발 구조조정 화두

4.13 총선 이후 주도권을 확보한 야권이 산업 구조조정을 언급한 이후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지않았죠.

안 대표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국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야당의 협조를 위해 화답했습니다.

구조조정 방법 역시 관심이 높은데요.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업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총선 공약에 상당한 역할을 한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인력 구조조정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기존 근로자가 임금의 10%를 양보하고 그만큼의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 역시 구조조정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 경영에 책임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교육과 취업알선 등 재취업 기회를 학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등 국회에서 계류된 정부의 중점 법안의 처리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심판론의 직격탄을 받은 상황이어서 야권의 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야 총선 이후 체제 관심, 與 총선 책임론-더민주 '김종인 추대론'

4.13 총선 이후 여야 각 정당에서 차기 당권과 관련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책임론 공방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추대론과 관련한 계파 간 힘겨루기가 재개된 모습입니다.

총선 패배로 김무성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새누리당은 이후 위기를 수습할 세력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이 박근혜 정권과 친박계에 대한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상황에서 친박계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려 하자 비박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비박계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친박계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자숙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내대표와 향후 대표 모두를 비박계에 내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다수는 친박계인 상황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친박계가 당권을 쥘 가능성이 크지만 비박계가 제기하고 있는 친박계 책임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여당 권력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차기 대표 합의 추대 여부가 문제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론이 불거지자 정청래 의원 등 당 주류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 김진표 당선자 등 대표 후보자들도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의 상황에서 합의추대가 가능하겠느냐'와 같이 당권에 관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주류들은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총선 이후 朴 대통령-與 지지율 급락, 이후 체제 관심

여소야대로 끝난 4.13 총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야권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로 평가받던 30%가 무너진 것이 눈에 띕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인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0%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급등했을 때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로 굳건했던 반면, 현재는 새누리당 지지율까지 급락한 것이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한 24%, 국민의당은 8%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하락했고, 국민의당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제3당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여소야대의 국면과 맞물려 더욱 야권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도 현재로서는 야권 소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시 기부금 '50억'은 어디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유통·제조사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피해 보상책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3년 전인 2013년 옥시가 출연한 50억원이 피해자 단체와 무관한 환경부 산하 협회 통장에 묶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돈은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가 대표는 '인도적 차원'에서 50억원의 기부금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부에 전달한 돈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건넨 이 돈은 3년이 지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옥시가 건넨 50억원을 집행할 사무국을 자임했던 환경보전협회는 이 돈을 수령 후 9개월간 사무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천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무국을 구성해 피해 관련 구재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사무국 구성위원회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에 성과없이 돈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초 50억원의 사용 용도를 두고 가해 기업인 옥시, 주무기관인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 3자에 의한 협약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배제된 채 가해 기업을 기금 운영주체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조사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옥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적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가 쓰게 되면 옥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고 생각해 피해자 모임은 애당초 참여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1일 옥시는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 50억원 이외에 다시 50억원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제스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사과를 밝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옥시가 50억원을 내놓는다고 해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다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치료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기업에게 피인정인에 지급한 액수를 청구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정부는 구상권 청구 대상 기업이 지급한 금액마저 피해자 구재에 사용하고 있지 못한 모습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폐 손상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늦어진 채 이 기간 중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1천528명(사망 239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판매가 '역차별' 국산맥주, 수입산에 '반격'

수입맥주 공세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국산맥주 업체들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가 앞장 서 수입맥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정부의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 영향으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전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조4천100억원 규모였던 맥주시장은 지난해 2조6천650억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성장세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맥주가 지난 2013년 2조1천100억원, 2014년 2조1천400억원, 2015년 2조1천650억원으로 소폭 성장에 그친 반면, 지난 2013년 3천억원 수준이던 수입맥주 시장은 올해 6천2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산맥주의 인기는 급속도로 냉각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A마트의 국산맥주 매출 구성비는 수입맥주에 밀려 지난 2013년 78.2%에서 지난해 69.1%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산맥주가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변화되면서 수입맥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 탓도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앞장 서 수입맥주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산맥주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거나 묶어팔 수 없지만 수입맥주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산맥주가 수입산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세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500대 기업 10곳 중 1곳 '좀비기업'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1곳이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이거나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3개 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에 그쳤고 10개 기업은 최근 2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이자비용 감소에도 영업손실폭이 커지면서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되고 있어 재무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및 건자재 관련 기업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조선·기계·설비와 석유화학이 각각 6개씩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좀비기업 가운데 이들 3개 업종이 63.6%를 차지했고 운송 3개, IT전기전자와 철강 기업이 각 2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내수업종인 식음료 유통 제약 부문에서는 부실기업이 극소수였습니다.

또 대표적 33개 '좀비기업'의 2015년 영업손실은 총 5조1천146억원에 달했습니다. 한 개 기업 당 평균 1천5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셈입니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 및 건자재 관련 기업이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업종 기업이 각각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로지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정부와 정치권이 보면 머쓱해질 수치로 보입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부활의 날개 짓을 할 그 날을 손꼽아 봅니다.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100억"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중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롯데마트는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보상 재원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기준이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선 '임시방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로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외주 생산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11년부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5년간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공식사과와 함께 재원 마련을 약속한 듯 보입니다. 홈플러스 역시 롯데마트 사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각 기업들이 사과와 함께 보상 이야기를 꺼집어 냈느냐는 것입니다. 간혹 4.13총선과 관련돼 시선돌리기 용이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기업의 인식이 그만큼 바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 '서초구' 10년간 서울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부동산114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2006년 1분기(4억4천214만원) 대비 1억2천285만원(올해 1분기 5억6천449만원) 올랐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2억1천925만원(2006년 1분기 8억7천685만원 → 2016년 1분기 10억9천610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초구의 뒤를 이어 같은 기간 ▲마포구 2억1천863만원(3억6천799만원 → 5억8천622만원), ▲종로구 1억9천456만원(3억4천872만원 → 5억4천327만원), ▲은평구 1억9천182만원(2억3천754만원 → 4억2천936만원), ▲중구 1억8천746만원(3억8천374만원 → 5억7천120만원), ▲광진구 1억8천116만원(4억5천351만원 → 6억3천467만원) 순으로 오름폭이 크면서, 한강이북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10년간 오름폭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한강 개발 이슈가 계속됐고,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도 이어졌으며, 청약시장 호조세도 한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10년간 2억 이상 오른 마포구는 상암DMC 개발 호재와 아현뉴타운 등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이 컸습니다.

종로구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도심권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3천가구 공급에 그칠 정도로 입주 물량이 적은 것이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개발에 힘 입은바가 컸는데, 2006년 은평뉴타운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원가 공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10년간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한강이북이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강이북은 2006년(2006년 1분기 2억8천68만원 → 2016년 1분기 4억3천754만원) 대비 1억5천686만원 오른 반면, 한강이남(2006년 1분기 5억7천335만원 → 2016년 1분기 6억7천328만원)은 9천99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오미가 점 찍은 中 나인봇, 韓 공략 박차

샤오미가 점 찍은 중국의 나인봇이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전동스쿠터를 만드는 나인봇은 중국 스마트폰 1위 샤오미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나인봇에 8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 시장 내 나인봇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샤오미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전동스쿠터를 나인봇과 합작해 30만원대에 판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제조사라고 볼 수 있는 나인봇은 한국에서는 스타플릿과 총판계열을 체결했으며, 수입된 제품은 스타플릿의 자매 회사인 아이휠을 통해 전국에 유통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나인봇 원 S2'는 원휠(한바퀴 전동휠) 제품으로, 배터리 2개 장착 시 최대 시속 24km/h, 주행거리 30km, 배터리 1개 장착 시 최대 시속 18km/h, 주행거리 15km입니다. 현재 예약 판매 중이며, 5월 20일 출시됩니다. 판매가는 88만8천원.

지난 21일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자오 중웨이 나인봇 마케팅총괄대표는 "나인봇 원 S2는 사용자의 출퇴근, 단거리 이동 등에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다"며 "(나인봇 원 S2는) 이동수단과 레저 활동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인봇은 지난해 국내에서 '나인봇 원 E' 등 전동스쿠터를 약 8천대 판매했다. 중국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나인봇 원 S2' 출시 간담회를 연 것도 이 같은 성과 때문입니다.

마 거 나인봇 해외영업 총괄대표는 "한국에서 나인봇 제품의 호응도가 높아 중국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인봇 원 S2' 출시 행사를 열었다"며 "이 제품을 한국에서는 연말까지 1만5천대 가량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자동차업계 긴장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 행위를 시인한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도 배출가스 장치 조작 의혹에 직면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연이어 이 같은 조작 논란에 휩싸이자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배출가스 이상 징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다임러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임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벤츠 블루텍 디젤차 등 14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탑재,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회사측이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를 조작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미쓰비시는 'eK 왜건'과 'eK 스페이스' 2종과 닛산자동차의 위탁으로 생산하는 '데이즈'와 '데이즈 룩스' 등 총 4종의 차량, 62만5천대에 연비 조작 장치를 설치했다고 실토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연비 테스트 데이터에서 연비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부정한 조작을 시행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 브랜드가 연이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동차 업계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 유럽서 76억달러 벌금 폭탄 위기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점적 지위남용으로 유럽에서 수십억달러의 벌금폭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일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견제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은 이날 1년에 걸친 조사끝에 구글이 모바일용 앱과 서비스의 선택을 제한하고 타사의 기술혁신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고 검색엔진과 모바일OS 분야 경쟁사에게 영향을 미쳐 제대로 경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는 유럽과 세계 스마트폰 OS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앱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구글이 2011년 모바일 OS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부터 시작됐으며 구글은 이를 통해 자사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남용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구글은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74억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인텔, 1만2천명 구조조정 추진…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1만2천명의 직원을 정리하고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인텔은 19일 직원중 11%에 해당하는 1만2천명을 감원하고 클라우드와 스마트 커넥티드 기기용 반도체업체로 탈바꿈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1만2천명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인텔은 PC사업이 시장침체로 타격을 받자 생존을 위해 체질변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원대상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거점 통폐합과 사업 재검토를 통해 실시되며 해당직원 대부분은 60일 이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인텔은 구조조정 비용으로 2분기에 12억달러를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올해 7억5천만달러, 내년 중반까지 1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CEO는 "인텔은 그동안 PC회사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클라우드와 모든 기기를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기기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연간 성장률이 10%에 이르는 투인원 하이브리드 PC와 게임PC, TV 셋톱박스 등을 포함한 홈게이트웨이 등의 PC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텔은 PC외 사업으로 데이터센터와 사물인터넷, 메모리, 커넥티드사업에도 투자할 방침입니다.

인텔은 내년 중순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해 직원 1인당 최고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규슈 지진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 먹구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등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소니는 지난 14일 이미지 센서를 생산해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16일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일부라인 조업을 멈췄습니다. 소니는 17일 상황이 일단락되자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구마모토 공장은 18일 오전까지 생산을 시작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칩들 공급해온 소니는 구마모토 공장 재개 지연으로 이미지 센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도 차량용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해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14일부터 중단했으며 이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지역 공장에서 부족한 물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미쯔비시전기도 구마모토 소재 반도체 공장과 LCD 패널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6일 재가동을 위한 현장 확인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진으로 생산재개를 잠정 보류한 상황입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돼 반도체 생산량 감소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후폭풍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도 전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실추는 물론, 배출가스 및 연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출가스 조작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최근 미쓰비시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터질 게 터졌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배출가스 및 연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