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부, 노동개혁 실천 최선 다할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대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경제의 온기는 아직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 토대"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도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 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