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 응할 수 없어"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안에 연계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법 확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나쁜 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하고 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견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파견법은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며 "박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주장하는데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선 "선거구는 작년 11월 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