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재벌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 정상화해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자당의 성장 전략인 '더불어성장론'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 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 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성장 구조'의 핵심은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법인세율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고 지적했다.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통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언급,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