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낸 朴 정권, 후반기 과제는 경제와 안보

[채송무기자] 구정 설 연휴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차가 본격화됐다. 설 민심에서도 확인됐던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후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정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는 간단치 않다. 우리 경제의 주축이었던 수출 약화가 우선 문제다. 수출은 지난해 8% 감소한 것에 이어 올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해 위기 징후는 커지고 있다.

실업률도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실업자는 97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4.2%)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청년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세계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악재도 만만치 않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 정부여당에 책임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 위기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4대 개혁안은 국회에 막혀 있지만, 정부여당은 강력한 대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정 설 연휴인 10일에도 당정청이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모여 주요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朴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사드 배치 논의 등 대북 강경책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기의 안보 위기도 박근혜 정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 증가로 연초부터 정부가 내놓은 2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책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과 남측의 양보, 이로 인한 이득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개발의 시간을 버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도입 논의 공식화와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평가받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극단적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실효적 대북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우선 한미일 차원의 대북 제재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공식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해 한반도에서 신 냉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 상당수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 미사일 동향 감시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는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리의 교역 1위인 중국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주름살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