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이혜경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지난 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과 전망(안정적)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피치는 현 등급과 전망을 유지한 배경으로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 긍정적 요인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유사등급 국가 대비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제약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우리나라에 대해 빠른 인구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성과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 2015년에는 수출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2.6%로 둔화됐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각각 2.7%,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높은 외환 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볼 때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또한 "한국경제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충격에 다소 취약하지만, 한국정부가 내수활성화 및 구조개혁과 더불어 중국경제 리밸린싱(투자주도→소비주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소비재 부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15년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규모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37.7%, -0.3%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00년 이후 지속(2009년 제외)해 온 재정수지 흑자기조와 최근 공공기관 부채감축 성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피치는 그러나 최근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으며 북한의 정책 불투명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우려도 내놨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신용등급 AA급 국가 평균인 4만2천513달러보다 낮은 2만7천215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은 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이라는 지적도 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안정·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가계자산 규모 역시 높은 수준 등)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정책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부문 부채 감축 확대, 지속적인 성장세 및 1인당 GDP 상승 등을 꼽았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 등이 관측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