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청년 절규, 업계 한숨에 속이 타들어가"

[채송무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이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정면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처리를 합의하고도 이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민들도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기업들의 선제적, 사후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의 기업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장려해서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개정, 페이고 원칙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학구조개혁법 등도 강조하며 "백번 서민들 걱정하기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G20 정상회의 시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G20 국가 중 2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원인은 민간투자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서였다"며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이 법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