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조규조 국장 "제 4이통 재추진할지 상반기중 결정"

[조석근기자]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제 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심사 브리핑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적격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 4이동통신사업에 도전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사항별 60점(100점 만점기준), 총점 70점 이상인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했다.

조규조 국장은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국장과의 질의응답

-향후 재선정 계획은?

"방향과 관련, 경쟁상황 시장전망 종합 검토해 상반기내 결정할 것이다."

-제 4이통 정책이 실패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알뜰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경쟁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존 알뜰폰 활성화 외 경쟁활성화는 어떻게? 2.5기가 및 2.6 기가 관련 경매는 어떻게?

"경쟁활성화 관련, 기존 알뜰폰 정책은 '풀 MVNO'까지 서비스개발 마케팅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주파수는 앞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상반기 종합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다시 4 이통사업자 선정 추진하나?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상반기 내에 검토할 것이다."

-청와대가 제 4이통 선정과 관련 개입했나?

"아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자리잡았다고 평가하고 알뜰폰이 점유율 10% 넘고 중저가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경쟁력 갖춘 4이통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 제 4이통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새 기회있다는 주장도 있다. 3개 이통사 있고 시장포화로 수익창출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 IoT 등 새사업 창출 가능성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야 할 것으로 본다."

"알뜰폰과는 차별화되는 게 알뜰폰은 MNO사업자 망을 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규 사업자는 설비 구축 사업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알뜰폰과는 차별화가 된다."

-주파수 경매에 2.5기가 및 2.6기가를 내놓으면 그순간 제 4이통 안한다는 사인이 되는 것 아닌가?

"주파수 우선 할당 이 부분을 안하게 되는 거다. 둘다 내놓는다면 다른 대역에서 (4이통용을) 찾든지 할 수 있다."

-제 4이통 심사 진행과정에서 해당 컨소시엄 참여기업, 혹은 참여 주주사 기업들이 일부 주식 통해 실차익을 많이 얻은 걸로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미래부가 타 부처들과 같이 이에 대한 제제 등을 검토하고 있나?

"관련한 기준 있는 걸로 안다. 관련기관이 협조를 요청 한다면 협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