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밀어붙이기 하면 선진화법 이전 상황 돌아가"


"영원히 여당이라는 관점 버리면 좀 더 신중한 모습 보일 것"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국회 선진화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국민이 답답해 한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법안 통과가 가로막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선진화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화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가 있었고,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여당이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야당이라는 관점을 버리면 선진화법 관련해 여권에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깊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 약속한 상황이니 만큼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재정 노력을 어떤 것을 했나. 선거가 끝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은 각별히 이런 점을 반성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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