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 예고

[조석근기자]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공영방송다운 품격을 위해선 품격에 걸맞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KBS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방통위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영방송이 다른 상업방송들과 시청률 경쟁을 하면서 광고유치를 위해 경쟁하기보다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영방송의 재정현황과 향후 소요재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공영방송 가운데 KBS의 운영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2014년 기준 38.9%다. 정부는 영국 BBC, 독일 ARD 등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를 검토해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영방송다운 품격을 위해선 그에 걸맞은 재원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며 "재정연구위의 세부 추진일정과 구성 등에 대해선 현재로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협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송신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재송신 관련 협의절차와 대가산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해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10개 개별 사업자(SO)가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재송신료를 두고 소송 중이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부터 가입자당 280원인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케이블TV 업계와 신규 다시보기(VOD) 서비스 공급을 두고 오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재전송 가이드라인은 최근 지상파 재전송협의체 8차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며 "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의 VOD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방통위의 중재 가능성 대해선 "2월초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협의결과를 살펴 가능한 원만한 합의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다. KBS 수신료 인상 전담기구인가?

"개인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재원이 마련돼야 하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외국의 경우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두고 있기도 하다.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다루기에 합리적인지 폭넓게 검토하는 기구로 생각해달라."

-재정연구위원회 구성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은?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배경은?

"세부적인 구성과 추진일정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 단계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1회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공영방송이 소위 일반 다른 상업방송들과 시청률 및 광고유치를 두고 경쟁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대해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상파 재전송 협의체를 운영해 최근 8차 회의를 마쳤다. 아직까지 초안이지만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으로 재송신료 협상 절차와 재전송 대가 산정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할지 규정하고 있다. 재전송 협의체에서 이것이 다시 결정되면 해당 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최근 MBC의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부당해고 논란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고와 관련된 노사문제라고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 해당 방송사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방통위가 관여할 경우 경영에 간섭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 이 사건은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저희로선 개입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TV의 VOD 공급협상이 결렬되자 방통위가 중재했다. VOD를 방송 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

"VOD는 방송으로 봐야 하느냐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시청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 지난해 연말 VOD 공급이 실제로 중단되면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MBC는 그런 측면보다 내부 노사갈등 문제 성격이 강하다. 2013년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으로 노사안정화를 도모해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한 만큼 방통위로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오는 31일까지 VOD 협상을 진행한다. 방통위 입장은?

"가장 좋은 것은 자체적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 VOD가 방통위 산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대상인지 법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쌍방 협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로 시청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