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5법 중 파견법을 받아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14일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일괄 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고 노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한 상황"이라며 "이(기간제법·파견법)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며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와 고용 불평등에 있다"며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에 대해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며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수없이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물 국회가 아니라 식물 여당"이라며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 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다"며 "그러나 지난 3년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악의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남은 임기 2년동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