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뭐하나…'마비국회' 언제까지?

[윤미숙기자] 1월 임시국회가 막 문을 열었지만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꼬인 정국을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11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6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틑날인 12일에도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 당으로 떠넘기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를 했고 야당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야당이 석 달 전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며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선거법, 쟁점법안 때문에 소집됐찌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1월에도 같은 이유로 소집됐지만 새누리당의 태도를 볼 때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새누리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법 상태를 종식하는 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쟁점법안에 관해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상임위가 열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현재 상임위 일정은 단 한 곳도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열리는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상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출국해 오는 15일까지 현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적어도 이번 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원 원내대표는 "시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예전부터 이야기가 된 일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끝날 줄 알고 결정된 것으로 (특사를) 바꾸면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 결례고 기분 나쁠 수 있어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