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아니었나" 누리과정 논란, 與 내에서도 비판

[윤미숙조현정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갈등이 증폭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불거져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과가 어찌됐든 (누리과정은) 우리 당의 공약이었다"며 "궁극적인 해결의 책임은 크게 봐서 여권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재까지 당 홈페이지에 게재 중인 대선 공약집에는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두 번째 항목으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이라는 항목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시도교육청 의무지출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부담이 커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충돌이 있고 전반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최종 책임은 집권 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법대로 집행하려면 왜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집행하면 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학부모들의 정치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이며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했으면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공약집 272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공약은 어디로 가고 지방자치에 대한 협박과 겁박만 남았다"며 "박 대통령이 초심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