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문회 정국', 선거구·쟁점법 또 밀리나

[윤미숙기자] 국회가 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실시한다. 바야흐로 '청문회 정국'이 도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주 후보자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한다.

7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여성가족위원회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검증할 계획이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작 전부타 각종 도덕성 의혹이 불거진 터라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준식 후보자의 경우 재산 형성 의혹, 차녀 한국 국적 포기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야당은 이 후보자를 '자격미달'로 규정,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형환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론스타 인수 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 홍윤식 후보자는 청문회 단골 메뉴인 군 복무 의혹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강은희 후보자는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유일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도덕성 등 개인 신상 문제 보다는 경제정책 관련 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인데다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의원 모두 총선에 대비,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다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여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에 앞장서 온 야당은 잇단 탈당 사태에 따른 내분에 휘말려 있어 청문회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태다.

임시국회 말미 청문회가 몰림에 따라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두 사안은 1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