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5, 다사다난했던 정치권 쟁점

[채송무기자] 다사다난했던 2015년의 마지막 해가 밝았다.

마지막 날에도 20대 총선의 룰인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져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불가피하지만 올 한해 정치권에는 여러 성과와 한계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여러 정권에서 개혁 과제로 꼽혔지만 강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합의한 것이 최대 성과다. 공무원의 기금 기여율이 종전 7%에서 9%로 인상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졌다.

이같은 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와 관련단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적 난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한 전례를 만들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갈등 해소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무박 4일 간의 마라톤 회동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낸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남북은 지난 8월 포탄을 주고 받는 등 전쟁 위기를 맞았지만 남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4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 지뢰 도발 유감 표명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 등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남북은 10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도 했다.

◆교과서 국정화·노동개혁 등 쟁점서 갈등 첨예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정치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의 핵심 쟁점들에서 갈등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야권과 진보 측의 반대에도 11월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이념 갈등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정부가 시도한 노동개혁이 17년 만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뤘으나 곧바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절벽에 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법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 5법의 처리 불발로 노동개혁은 일단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과제인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민중총궐기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노동개혁과 관련된 갈등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파동에 유승민 사퇴, 선거구 획정 못해 깜깜이 선거 계속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면서 함께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으로 집권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분노를 샀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라며 유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결국 유 원내대표는 13일 만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을 끝으로 자진 사퇴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뚜렷한 변화는 이뤄내지 못한 채 드러냈던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이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쟁점법안과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해를 보내게 돼 정치 신인들이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자체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