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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 대통령,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위안부 합의 조약이나 협약, 국회 동의 안 받아 무효"

[조현정기자] 한·일 외교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번 외교 회담은 굴욕이자 대참사"라며 "정부는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위안부 문제는 이상태에서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논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의)법적 책임을 분명히 이끌어 낼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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