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채무위기 가능성 낮은 건 정부…기업 아냐"

[이혜경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외환건전성 양호 등의 평가는 기업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 만찬에서 "얼마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나 외환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채무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안팎의 평가가 많이 나오지만, 이는 정부가 그렇다는 것이지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을 비쳤다.

그는 "글로벌 채무위기(Debt Crisis)가 미국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에 도착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최근 진단에서 보듯, 다른 나라의 채무위기 여파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 완화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통화정책은 이에 맞춰 성장세 지속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고,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갈수록 효율적 통화정책 어려워"

이 총재는 이날 "경제현상의 불가측성과 정책목표 상충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올 한 해 뒤돌아보면 한국은행이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쳤는데, 이는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예측하기 어려움)이 대단히 높아지고 정책목표간의 상충성이 상당히 커진 데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통화정책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요체인데, 올해 이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이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미래 전망이 어려워진 이유로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흐트러졌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경제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빈번해졌으며 ▲글로벌화 진전으로 특정국 정책조치의 파급효과가 커진 점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높아져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로 한은에서 경제전망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불가피해지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이라든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나타났다"며 "나름대로 신축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은이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고 있는데, 두 정책목표간 상충성이 높아져있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안이나 이론이 아직 제시되진 않았지만, 한은에서는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방지를 위한 최선의 처방은 '구조개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