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된다면 국회 역사 심판"

[채송무기자] 쟁점법안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며 감정적인 면에 호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만에 강한 어조로 국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23일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는지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이라며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놨던 것들"이라며 "그러나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에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지목하며 "우리 경제 재도약의 양날개"라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최대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며 "그러나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국정 성과들을 달성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을 추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