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국고보조금 1.1조 받아…기관중 1위

[이혜경기자] 현재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나타났다. 2위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2배가 넘는 규모였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서 처음으로 비교해 공개한 국고보조금 제공 내역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였다. 총 1조1천1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2천107억원),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사업(1천38억원) 등을 진행중이다.

농어촌공사에 이어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규모가 큰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4천995억원), 한국철도공사(3천509억원), 한국수자원공사(3천55억원), 한국연구재단(2천923억원) 등의 순서였다.

보조사업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도 한국농어촌공사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는 48건의 보조사업을 수행중이다. 그 다음은 한국관광공사(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보고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보조사업 규모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절대 인구수가 크게 낮은 제주와 세종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1인당 보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총액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등의 순서였다.

한편, 정부는 22일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는 연간 58조원 이상 집행되는 국고보조금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폭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 정책 추진사항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보조금 내역은 ▲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가 큰 보조사업 수행기관 ▲다수의 보조사업(사업수 기준) 수행기관 ▲17개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규모(금액기준, 1인당 인구수 기준) ▲부처별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성과 등을 통해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확대로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 개선과 재정 투명성 제고,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